[토론마당]대검 중수부 사정수사 존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계기로 ‘검찰 개혁’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핵심 쟁점은 대검 중수부의 사정(司正) 수사 기능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다른 형태로 바꾸느냐 하는 것이다. ‘중수부 유지론’은 검찰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아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중수부야말로 권력형 비리를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구라는 데 모아진다. 하지만 대검 중수부의 수사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많아 이제는 중수부의 기능과 역할을 바꾸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검찰총장을 지낸 송광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59·사법시험 13회)과 법무부 장관,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김성호 재단법인 행복세상 이사장(59·사시 16회)의 견해를 들어봤다.》

▼권력비리 수사 외압 막으려면 필요▼
소환-수사과정 문제점 외부조언 구해야

걍ㄱㅐ怜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