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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해고위기 70만~100만명” 野 “30만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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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해고위기 70만~100만명” 野 “30만명대”

입력 2009-07-02 02:59수정 2009-09-22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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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싶은데… 산별교섭 결렬로 보건의료노조가 부분파업에 들어간 1일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로비에서 보건의료노조 집회가 열렸다.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 협상 실패로 해고 통보를 받은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두 명이 집회를 지켜보고 있다. 이훈구 기자

‘무기한 계약’ 따라 다른 계산

비정규직법 시행 첫날인 1일 정치권과 정부, 노동계는 향후 예상되는 비정규직 실업 사태의 규모를 놓고 서로 다른 전망치를 내놓았다. 정부와 여당은 해고 위기에 내몰린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대란’ 수준임을 강조해 야당을 압박한 반면 야당과 노동계는 여당이 ‘100만 명 실업대란’설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절반 이하의 수를 제시했다.

노동부와 한나라당은 올 3월 발표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근거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 넘게 일한 한시적 노동자는 86만8000명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들 중 사용기간 제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55세 이상 고령자와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등을 빼면 71만4000명이 해고의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다 7월 이후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비정규직 근로자 37만 명이 앞으로 1년간 추가된다. 결과적으로 70만∼100만 명의 실업대란이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민주당과 노동계가 예상하는 실업자 발생 규모는 이보다 훨씬 적다. 통계청 자료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다른 계산법을 쓴 결과다.

민주당은 71만400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절반 정도가 비정규직법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상태가 계속 연장되는 정규직에 가까운 무기한 근로자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2년 넘게 일한 비정규직 근로자 71만4000명 중 해고의 갈림길에 놓이게 될 근로자를 24만 명(매달 2만 명)으로 잡았다. 또 7월 이후 사용기간이 2년을 넘어 해고될 가능성이 높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매월 1만3000∼1만5000명이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노동계는 정규직 전환 또는 해고의 갈림길에 놓이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38만4000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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