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2012년까지 전작권 전환 준비 할수없어”

美 한반도 전문가 벡톨 교수

“미군 전면철수로 이어질수도”

미국 해병참모대학의 브루스 벡톨 교수(사진)는 1일 “한국군은 2012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할 수 없다”면서 “노무현 정권의 어설픈 계획 때문에 전작권 전환이 과장됐고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벡톨 교수는 북한 핵과 미사일 등을 연구해 온 한반도 전문가로 2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해군회관에서 해병대 주최로 열리는 국제심포지엄에 앞서 배포한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한국 해병대의 도전과 과제’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으로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고 두 나라가 각각 전투사령부를 창설하면 전시 지휘통제가 힘들고 전투 효율성도 사라질 것”이라며 “양국 군대가 분리돼 전투를 수행하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그는 또 “한국군이 2012년까지 완전히 독자적인 공중 및 해상전력을 갖추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별개의 지휘통제권을 가질 경우 전장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방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벡톨 교수는 이어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이 북한과의 대규모 전투를 성공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대규모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한 미 의회와 여론의 지지가 줄고 최악의 경우 미군의 전면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무리한 시나리오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