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만 장관 “교육정책은 내가 결정”

  • 입력 2009년 7월 2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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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사진)은 지난 주말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발표한 ‘사교육 경감 7대 긴급대책’은 정책결정 과정에 참고할 제안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안 장관은 1일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교육 정책을 관장하고 최종 결정을 하는 사람은 교과부 장관”이라며 “여의도연구소의 방안은 정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제안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연구소나 각종 자문회의에서 발표하는 것들은 어젠다일 뿐”이라며 “교과부에서 오랜 시간 검토해 발표하는 것만이 정책이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안 장관은 여의도연구소가 제안한 내신 절대평가는 자칫 과거 정책으로 되돌아가자는 순환논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내신 반영 방식은 오랜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하는 큰 문제”라고 말했다. 특목고 입시안 개선에 대해서도 안 장관은 “교과부가 이미 케이스마다 깊이 연구해서 내놓은 정책이 있다. 우리는 최선책이라고 본다”고 말해 여의도연구소의 특목고 입시 내신 반영 금지 방안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 안 장관은 “대통령과 ‘학원의 부당 행위만큼은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는 화두를 공유하고 있다”며 “1일부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 부처와 협의를 시작해 7월 중 강력한 ‘학원 단속 추가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두 기자 ruchi@donga.com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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