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단신]양형 기준제 오늘부터 시행

판사나 재판부가 누구냐에 따라 선고 형량에 차이가 나는, 이른바 고무줄 양형에 대한 시비를 없애기 위해 1일부터 사법 사상 처음으로 양형기준제가 시행됩니다.

양형기준제는 살인과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 등 8가지 중대 범죄에 대한 형벌 기준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살인죄는 범행 동기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됐고, 이 가운데 가장 중죄인 '묻지마 살인'이나 청부 살인은 징역 8년에서 15년으로 형량이 정해졌습니다.

양형기준은 1일부터 기소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기준이 적용된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