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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北미사일 단호히 제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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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北미사일 단호히 제재해야

동아일보입력 2009-03-27 02:58수정 2009-09-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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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대포동 2호 로켓을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 있는 발사대에 장착했다. 북은 다음 달 4∼8일에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한국 미국 일본과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거듭 말리는데도 북은 로켓 발사를 강행하려는 듯하다. 이제 연료 주입 단계만 남아 예정보다 며칠 앞당겨 발사할 수도 있다.

한미일 정부와 군 당국은 긴급 대응 및 공조 태세에 들어갔다. 동해에는 SM-3 대공미사일로 무장한 미일 이지스 구축함이 2척씩 활동 중이고, 한국 역시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을 급파했다. 비행물체 추적과 요격이 가능한 미일 이지스함은 북미방공우주사령부(NORAD)와 함께 발사체의 항로를 추적해 요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일본은 대포동 2호가 자국 영공에 들어올 경우 ‘탄도미사일 파괴조치(요격)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육상에 요격용 패트리엇(PAC-3) 미사일을 배치했다.

북이 대포동 2호를 발사한다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될 것이다. 자신의 운명이 걸린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셈이다.

북은 6자회담 중단 위협과 이번 로켓 발사를 통해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와의 직접 협상을 끌어낼 속셈인 것 같다. 하지만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방한 때 북의 핵개발 및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에 대한 불용(不容)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북한 문제에서 한미는 한마음”이라며 “북은 한국을 비난하고 대화를 거부하면서 미국과 다른 형태의 관계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정일 이후 시대’에 대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일본도 북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자세가 확고하다. 북의 미사일 개발은 일본의 핵무장을 부채질할 것이다. 이는 한국은 물론, 북의 후견국 격인 중국도 바라는 바가 아니다. 동아시아의 핵무장 경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핵과 미사일 개발은 뗄 수 없는 관계다. 핵탄두를 장거리 운반하는 수단이 미사일이다.

북은 이번 발사체를 인공위성(자칭 ‘광명성 2호’)이라며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와 ‘자주권’을 내세우고 있다. 인공위성이든 미사일이든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행동을 금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에 정면 위배된다. 북이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부품을 이란 등에 판매해 대량살상무기를 확산하면서 평화적 이용 운운하는 것을 아무도 믿지 않는다. 북이 진실로 평화를 원한다면 로켓 발사 비용을 굶주린 인민들을 먹여 살리는 데 우선 배분함이 옳다.

한미일, 그리고 국제사회가 ‘북의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뒤따른다’는 원칙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달 2일 런던의 주요 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에 참석해 정상회담을 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은 단호한 대처방안을 공동 천명할 필요가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6자회담 당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보조를 같이해 주기 바란다. 북이 지금이라도 대포동 2호 발사를 철회하고 대화의 장(場)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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