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리훈령 내주초 강행

“정부, 언론자유 봉쇄 조치 백지화 해야”

4개부처 출입 50개사 기자 공동성명

국무총리실, 교육인적자원부, 통일부, 행정자치부 출입 기자 등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본관 4개 부처를 출입하는 50개 언론사 소속 기자들은 30일 정부의 이른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라는 취재통제안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기자들은 “정부 방안은 언론의 자유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된 조치라고 판단된다”며 “기자들을 특정 공간에 몰아넣고 출입과 접촉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겠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200조 원이 넘는 예산과 100만 명에 육박하는 인원으로 채워진 거대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것은 지금의 환경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라며 “기자의 출입과 취재가 통제되고 공무원 접촉이 차단된다면 아무도 정부의 잘못을 막지 못하게 되며 결국 대한민국은 소수 권력집단의 독선과 자의에 따라 요동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자들은 “정부는 일방적인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즉각 백지화하고 언론과 국민이 참여하는 진정한 선진화 방안 논의에 착수하라”며 “언론의 소명과 역할을 폄훼하고 매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언론계 일부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알고 있다”며 “그런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 한다는 데 아무런 이의가 없고 앞으로도 과거의 권위주의적 행태를 없애는 데 주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정부중앙청사 통합브리핑룸 공사 2단계 작업의 일환으로 본관 5층에 마련돼 있는 취재지원 행정실 등의 철거 작업을 시작했다. 정부는 취재 제한 조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총리 훈령인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 수정안 발표도 다음 주 초 강행할 방침이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