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친인척 초본’ 부정발급 홍윤식씨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준민 판사는 전직 경찰간부 권오한(64) 씨에게 지시해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 친인척의 주민등록초본 3통을 불법 발급 받은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기소된 홍윤식(55) 씨에게 30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홍 씨의 지시를 받고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해당 주민등록초본을 불법 발급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 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씨와 권 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 받은 주민등록초본이 복사돼 유포됐고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에도 사용된 점에 비춰 볼 때 두 사람의 죄질은 나쁘다”며 “그러나 한나라당의 당내 경선이 순조롭게 마무리 된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20부(부장판사 이혜광)는 30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작성한 경부운하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해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특정 대선후보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친 혐의(한국수자원공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국수자원공사 기술본부장 김상우(55) 씨와 P결혼정보업체 대표 김모(40)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