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내 기금운용본부 투자공사 형태로 독립 추진

200조 원에 이르는 국민연금기금을 독립적인 공사에서 운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0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를 한국투자공사(KIC)와 비슷한 형태인 ‘기금운용공사’(가칭)로 별도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는 기금운용본부가 공단 내 하부 조직으로 있어 독립성이 떨어지는 데다 투자 관련 의사결정 속도도 느려 시장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현재 관계 부처 간 협의가 막바지에 이른 상태”라며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적으로 운용시키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와 재경부, 예산처 등은 기금운용공사의 △기금운용위원 구성과 선임 절차 △독립성 및 감독 권한 △정부와의 관계 등 세부 현안별로 부처별 의견차를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초에 기금운용공사 추진 방안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기금운용본부의 독립과 함께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부정기적으로 열리고 대부분 겸직 위원들로 구성돼 기금운용 현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기 어려웠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