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주당 테러특조법 대안 제출키로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테러대책특별조치법 연장에 반대하는 대신 분쟁지역의 민생지원을 골자로 하는 독자 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30일 보도했다.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은 자위대가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미군 함대에 대한 급유 지원 등 대(對)테러 활동을 하는 근거가 되는 법안이다. 2001년 9·11테러 직후 제정됐으며 올 11월1일이 기한이다.

민주당은 법안 연장 대신 민생 분야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함으로써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정부 여당의 역공을 차단하고 정책정당으로서 위상을 과시하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이 검토 중인 민생 지원 내용에는 의료 협력, 식량지원, 경찰조직 개혁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방위상은 참의원 1당으로 부상한 민주당의 반대를 무시할 수 없다는 현실 때문에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을 수정할 수도 있다며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일본 정부와 여당의 사전협의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고 국회심의를 통해 공개적인 '일전'을 벌이겠다는 자세다.

민주당이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는 데는 최근 후지TV 등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법안 연장 반대 의견이 54.6%로 절반을 넘는 등 여론이 유리하게 조성되고 있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당정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31일 당직 개편을 단행한다.

오자와 대표는 자신과 간 나오토(菅直人) 대표대행,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간사장의 '트로이카 체제'는 유지하되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정조회장과 다카키 요시아키(高木義明) 국회대책위원장을 교체하는 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천광암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