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기고/안필준]노인장기요양보험, 초석 잘 놓아야
더보기

[기고/안필준]노인장기요양보험, 초석 잘 놓아야

입력 2007-08-29 03:01수정 2009-09-26 16:26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한국을 비롯해 선진국이 공통적으로 겪는 사회문제 중 하나가 바로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인부양 문제이다. 경제성장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는 노인인구에 대한 사회적 부양의 부담을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안게 됐다.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의 고령화 추세에 대한 뉴스를 접할 때마다 노인회 수장으로서 마음이 무거워진다. 노인성 질환으로부터 출발하는 노인요양 문제는 일부 특정 계층에만 국한된 남의 이야기라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노인층의 기하급수적인 증가, 핵가족화에 따른 세대 간의 소통 단절,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 요양시설의 고비용 문제, 노인 의료소비의 폭발적 증가 등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 현상을 좀 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룰 국가적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시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08년 7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올해는 전국 13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제공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크게 재가(在家)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이다.

재가급여는 전문수발요원이나 간호사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가정을 방문해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이다. 시설급여는 노인을 전문요양기관에 입원시켜 병간호를 해 주는 방식이다. 특별현금급여는 요양시설이 없는 도서벽지에 사는 해당자나 가족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형태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늦은 감이 있지만 이렇게 노인이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참으로 다행스럽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인을 위한 복지사회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가.

보건복지부는 내년 적용대상을 16만 명으로 예상한다고 하므로, 우선 요양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노인을 수발할 요양 보호사를 양성해야 한다. 요양 보호사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교육하는 일도 시급하다.

무엇보다도 이 제도가 노인에게서 환영받는 제도가 되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패를 좌우할 요양시설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시설 이용을 원하는 계층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요양등급 판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조직의 인적자원과 축적된 전산데이터 등 인프라와 노하우를 활용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차분하고 내실 있는 준비를 통해 노인요양보험제도가 노인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안필준 대한노인회 회장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기사 의견

   

주요뉴스

1/3이전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