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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업 경영권 보호장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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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업 경영권 보호장치 시급”

입력 2007-08-29 03:01수정 2009-09-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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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28일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비용이 지나치게 커지면서 설비투자가 위축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 유럽처럼 황금주, 차등의결권, 포이즌필(독소조항) 등 다양한 경영권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은의 이 같은 주장은 최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을 놓고 견해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나와 주목된다.

한은이 28일 내놓은 ‘우리 기업(제조업)의 장기투자증권 보유 증가요인’ 자료에 따르면 만기 1년이 넘는 채권과 주식 등으로 구성되는 장기투자증권이 제조업체들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8%에서 지난해 14.5%로 크게 증가했다. 또 이 기간 중 장기투자증권 증가율은 20.1%로 총자산증가율(10.5%)을 크게 웃돌았다.

대기업의 총자산 대비 장기투자증권 비중은 1990년 3.4%에서 지난해 18.0%로 14.6%포인트 상승해 중소기업(7.3%포인트 상승)보다 증가폭이 컸다.

이 같은 현상은 국내 제조업체들이 여유자금을 설비투자 확대에 쓰기보다는 해외 직접투자와 기업인 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우호지분 투자 등에 치중했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한은 관계자는 “경영권 보호를 위한 지분투자가 늘어나면서 설비투자 등 기업 자금의 생산적 활용이 위축되고 있다”며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경영권 보호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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