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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석 국방硏 연구위원 “NLL 영해선 설정은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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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석 국방硏 연구위원 “NLL 영해선 설정은 곤란”

입력 2007-08-28 03:02수정 2009-09-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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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방침과 다른 주장 기고 논란

서주석(사진)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비서관이 자신이 소속된 국방부 산하연구기관의 책임연구위원 명의로 군 당국의 방침과 배치되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기고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 전 수석은 28일자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NLL 수역 평화정착 노력해야’라는 글에서 “2002년 서해교전에서 NLL을 지켜내고자 필사의 노력을 했던 젊은 군인들이 희생되면서 이를 영해로 보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널리 퍼진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런 인식이 보편타당성을 얻으려면 관련 사실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고문은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과 전 안보수석 명의로 실렸다.

그는 “휴전 직후 유엔군사령관이 NLL을 설정했는데 이제 그것이 ‘영해선’이라면 우리 영토를 유엔군사령관이 지정한 셈이 된다”며 “또 이 선이 영해선이라면 육상의 군사분계선도 ‘국경선’이라고 해야 할 텐데 그런 주장은 없다”고 했다.

그는 또 “휴전협상 당시의 논란을 상기한다면 이(NLL) 수역 모두를 자신의 영해로 주장하는 북측 태도도 문제지만 우리도 이를 영해선으로 설정하기 곤란한 게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해상) 경계선 재설정에 대한 무모한 논의보다 이 위험한 수역을 ‘평화의 바다’로 재창조하기 위한 호혜적 노력이 집중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NLL이 ‘영토 개념이 아닌 안보 개념’이라는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최근 발언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돼 KIDA는 내부 논의를 거쳐 27일 오전 서 씨에게 기고문에서 KIDA 직함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서 씨의 기고문은 KIDA 직함을 붙여 27일 밤부터 한겨레신문 인터넷판을 통해 공개됐다.

KIDA 관계자는 “서 위원의 기고문이 국방부의 시각보다는 전 청와대 보직자의 시각을 반영했다는 판단에 따라 KIDA 직함을 빼는 조건으로 기고를 승인한 것”이라며 “보도가 나간 뒤 서 위원에게 기고문에서 KIDA 직함을 뺄 것을 다시 요청했고, 서 위원도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KIDA를 비롯한 국방부 산하기관의 연구원들이 언론 기고나 인터뷰를 할 때는 관련 지침에 따라 국방부의 사전 정책성 검토를 거쳐야 하지만, 서 위원의 기고문은 사전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NLL처럼 민감한 국방 현안 관련 기고문이 사전 검토 없이 언론에 실린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판단에 따라 KIDA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KIDA의 한 연구원은 국방부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외부 토론회에 참석했다 규정 위반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당한 바 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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