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변협회장, 盧대통령 정면 비판

“지도자가 ‘그놈의 헌법’ 탓하는 현실… 책임감 느낀다”

이진강(64·사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27일 노무현 대통령의 ‘그놈의 헌법’ 발언에 대해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마저 ‘그놈의 헌법’을 탓하는 현실을 보고 있자면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마저 느낀다”며 “이럴 때일수록 법조인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1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겸 제59회 변호사 연수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국민은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탈법행위가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한다”며 “심지어는 민주화운동과 불법행위를 혼동하기까지 한다”고 최근 해이해진 법 의식을 질타했다.

이 회장은 “(법치가) 통치자의 통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만 강조된 것이 중국의 법가사상이었다”며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일부 국민이 갖고 있는 법치에 대한 생각이 이런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가사상의 법치는 그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법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인지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의 이날 발언에 대해 대한변협의 한 이사는 “변호사대회를 맞아 법치주의에 대한 소신을 직접 밝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이날 결의문에서 “대다수 국민과 언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고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정부의 일방적 주도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큰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강행되고 있다”며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비판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