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제주에 300억 先지원

수도권 내 175개 공공기관이 옮겨가는 10개 혁신도시의 개발계획이 모두 확정됐다. 이에 따라 실시계획까지 확정된 대구 울산 경북 제주 등 4개 혁신도시부터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혁신도시위원회를 열어 부산시 해운대·영도구와 전북 전주시·완주군의 혁신도시 개발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이날 사업 추진이 빠른 대구 울산 경북 제주 등 4개 혁신도시의 실시계획안도 의결했다.

이로써 10개 혁신도시의 개발 밑그림이 완성됐고, 실시계획이 통과된 4개 혁신도시는 연내에 착공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다른 6개 혁신도시도 가급적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혁신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실적을 채우기 위해 편법적인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혁신도시 중에서 가장 먼저 기공식을 하는 제주에 300억 원,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에는 100억 원을 각각 인센티브로 지원하기로 했다.

건교부 측은 “기존에 계획된 해당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재원을 앞당겨 지급하는 것일 뿐 별도의 현금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혁신도시 보상금에만 4조3000억 원이 들어가는데 추가로 재정을 선(先)투입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