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인상 논란

통행량이 늘었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남산 1, 3호 터널의 혼잡 통행료를 인상하고, 징수 지역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면제 차량 증가에 따라 전체 통행량이 늘었다고 통행료를 올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시민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27일 “혼잡 통행료를 징수한 후 10여 년 동안 경제적 수준이 높아져 통행료 2000원으로는 통행량 감소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졌다”며 “통행료를 올리는 방안, 통행료 징수 지역을 늘리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1996년 11월 혼잡 통행료를 매기기 시작한 이후 남산 1, 3호 터널의 통행량은 줄어 2004년 하루 평균 8만5322대까지 감소했으나 2005년부터 다시 증가했다.

2006년 하루 평균 남산 1, 3호 터널의 통행량은 9만2550대로 혼잡 통행료 징수 첫해인 1996년의 9만404대보다 2.4% 많았다.

이는 버스, 택시, 요일제 승용차 등 통행료 면제 또는 감면 차량의 비율이 1996년 말 31.5%에서 2006년 57.1%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시민모임의 우혜경 대외협력팀장은 “면제 차량 때문에 통행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승용차의 통행량은 줄었다”면서 “전체 통행량의 소폭 증가를 내세워 혼잡 통행료를 인상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서울시에 따르면 2006년 남산 1, 3호 터널의 승용차 통행량은 5만2944대로 1996년의 하루 6만6787대에 비해 20.8% 감소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