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근 들어 중국과의 교역을 통한 국내 고용창출과 수출증가 등 플러스 효과보다 시장잠식 등 마이너스 효과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대 김대일(경제학) 교수는 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KDI 정책포럼'에서 중국과의 교역, 국제시장에서의 경쟁, 중국으로의 직접투자 등 3가지 측면에서 유발되는 국내 노동시장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수지 흑자를 내면서 고용이 창출된 효과보다 국제시장에서 중국이 우리나라의 수출시장을 잠식하면서 고용창출 기반을 위축시킨 효과가 더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1993년부터 2004년까지 중국이 우리나라 수출시장을 잠식한 규모는 총 153조 원으로 추정된다"며 "이에 따라 이 기간동안 우리나라는 117만 명의 일자리를 잃어버린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2004년까지는 중국과의 교역을 통한 플러스 효과가 마이너스 효과보다 더 컸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최근 들어 마이너스 효과가 급속히 늘고 있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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