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통일부의 NLL 인식 미심쩍다

  • 입력 2007년 8월 23일 22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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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놓고 통일부 당국자들이 용납하기 어려운 발언을 쏟아 내고 있다.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관료로서 과연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것인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납북자 및 6·25전쟁 국군포로 귀환, 북한 주민 인권문제에 대해선 한마디도 안 하면서 북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해 안달이다.

통일부의 두 간부가 ‘국정브리핑’에 올린 글은 NLL문제를 남북 정상회담의 대북(對北) 선물로 준비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낳기에 충분하다. 한 간부는 “NLL에 대한 내부 논의나 남북 간 협의를 외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른 간부는 “논의만으로도 안보에 치명적 위협이 생기는 것으로 과장한다면…” 운운했다. “NLL은 영토 개념이 아닌 안보 개념” “2002년 서해교전은 안보 방법론에서 반성해 볼 과제”라는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망발과 맥을 같이하는 한심한 주장이다.

학계에선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통일부는 우리의 안보 현실과 국내법 및 국제협약의 테두리 안에서 군(軍)의 관점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대북 정책 또는 남북 정상회담 의제를 마련해야 한다. NLL 변경에 따른 안보위협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안이한 인식이다. 그런데도 통일부는 무슨 곡절이 있는지, 장관부터 줄줄이 NLL과 관련해 북의 비위를 맞추는 데 급급하다.

NLL이 휴전선 155마일의 연장인 ‘해상 경계선’이라는 원칙이 흔들려선 안 된다. 이를 당장 재설정하자는 북의 요구는 휴전선을 다시 긋자는 것과 다름없다. 이를 의제로 삼는 것만으로도 정전(停戰)체제를 무너뜨리려는 북의 의도에 말려들게 된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NLL을) 계속 협의한다’는 문구는 어디까지나 군사적 신뢰 구축을 전제로 한다. 남측이 제안한 공동어로수역 설정도 한 방안이다. NLL부터 먼저 논의하자는 북의 고집은 비현실적이며 불순한 의도를 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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