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끝없이 재정적자 키우는 무책임 肥大정부

올해 나라살림 적자규모가 13조6000억 원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에 이를 전망이다. 재정의 관리대상 수지(收支)는 현 정부 들어 2003년에 1조 원의 흑자를 냈을 뿐 2004년 이후 해마다 적자폭이 늘어나 올해까지 누적적자가 35조 원을 넘게 된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7∼8% 늘어나 증가율이 6년 만에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부는 ‘큰 정부’라는 비판을 받을 때마다 “책임 있는 정부를 지향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국민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지출 확대와 공무원 늘리기에 바쁘다. 정부는 남은 임기 반년 동안 공무원을 또 1000명 늘린다고 한다. 현 정부 임기 5년간 2만8000여 명의 공무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철도청의 공사화(公社化)로 신분만 바뀐 인원까지 감안하면 실제로 증가한 공무원은 5만8000명이 넘는다. 공무원이 늘면 행정규제도 늘어난다. 이중 삼중의 부담이다. 여기에다 나눠주기식 복지, 현실성이 떨어지는 균형발전에 세금을 쏟아 붓다 보니 김대중 정부 말에 133조 원이던 국가채무가 올해 말 30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씀씀이 헤픈 정부가 대선이 다가오자 내년에 세금을 깎아 주는 세제(稅制) 개편안을 내놓았다. 소득세 과세표준(과표)의 조정 자체는 나무랄 수 없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물가도 올라 1996년 7000명이던 최고세율(35%) 적용 대상자가 2005년 5만 명이 넘었는데도 과표를 12년간 조정하지 않아 사실상 세금을 더 거둔 셈이다. 중소기업의 가업(家業) 승계 시 상속세 공제한도를 늘린 것도 타당하다. 그러나 임기 초에 했어야 할 과표 조정을 미루고 미루며 세금 더 짜내기에 급급하다가 대선 직전에 차기 정부가 거둘 세금을 일부 깎아 주는 것은 얌체 행정이다. 과표 조정계획이 없다던 정부가 갑자기 조정으로 선회해 ‘선거 선심용’이라는 비판도 자초했다.

더구나 선진국들처럼 공무원 수를 줄이고 불요불급 예산을 감축하는 등 지출구조를 축소 개혁하지 않고는 일부 과표 구간의 소득세를 조금 빼 준다고 해서 국민의 세금 부담이 가벼워질 리 없다. 나라살림의 씀씀이가 커지면 어떤 세목이 됐건 결국 국민 주머니를 더 털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적자투성이 나라살림의 골병도 깊어진다. 노무현 정부는 이런 악순환을 다음 정부에까지 연장시키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