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당 주자들 앞다퉈 ‘대북 경협’ 공약

문재인 실장, 盧대통령 축하 난 전달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왼쪽)이 22일 국회에서 오충일 대통합민주신당 대표를 만나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축하 난을 전달하고 있다. 문 실장은 “원내 1당 지위에 오른 것을 축하한다”며 “국회 논의 때 민주신당이 중심을 잡아 달라”고 말했다. 신원건 기자

이해찬 ‘대동강의 기적’…손학규 ‘상생 경제’…정동영 ‘평화 경제’

22일 대선 경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 주자들이 경쟁적으로 ‘대북(對北) 경제 공약’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고 나서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 투자와 경제 협력을 발판으로 한반도 전체의 경제 규모를 늘리겠다는 것이 이들 공약의 공통점이다.

여기에는 국내 경제 공약으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의 ‘경제 전문가’ 이미지에 맞서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른바 ‘민주개혁통일세력’의 법통을 이어받는다는 명분을 내세우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2차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를 활용해 관련 공약을 부각함으로써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주자들의 전술적 고려도 작용하고 있다.

▽‘북한이 희망’=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한반도 상생경제 10개년 계획’을 내놓았다. 경공업에서 출발해 철강, 석유화학공업과 정보기술(IT) 분야까지 대북투자를 확대해 2017년에는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4000달러까지 올리겠다는 것. 이렇게 되면 남한 제조업 분야는 북한을 생산기지 삼아 투자와 생산, 일자리가 늘 수 있다는 구상이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평화 경제론’이 모토다. 통일의 전 단계인 남북연합 진입을 이루는 것은 물론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10곳 정도 더 건설하고, 파견 인력도 50만 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남쪽에는 개성공단을 지원하는 부품소재 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

촬영 : 신원건 기자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대동강의 기적’을 이루겠다고 공언한다. 평양의 심장부인 남포지역에 공단을 만들고 남북을 잇는 평화고속도로를 뚫겠다는 계획이다. 한강, 임진강 하구의 모래를 퍼내 서울∼파주∼개성∼강화∼인천을 잇는 수로를 연다는 ‘평화 프로젝트’도 내놓았다. 북한의 광물자원을 남한이 함께 쓰기 위해서는 우리 측에서 사회간접자본과 에너지 인프라 개발을 도와야 한다는 논리다.

한명숙 전 총리는 한반도종단철도(TKR),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연결하고 남북연합은 물론 남북경제공동체를 수립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통일부를 민족협력부로 격상시켜 남북경제협력에 좀 더 힘을 싣겠다고 한다.

▽짚어볼 대목 많아=전문가들은 공약 이행의 전제조건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기정사실화하기엔 북핵 문제 등 아직도 변수가 많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 한나라당 이 후보의 ‘대운하’ 공약에 대해서는 ‘후진 토목국가식 발상’으로 몰면서 재원 조달 방법이 불분명한 대북 사회간접자본 투자 계획을 남발하는 것도 짚어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려대 북한학과 남성욱 교수는 “범여 대선주자들이 내세우는 대북 경제 공약들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논의되던 것들로 크게 새로울 것은 없다”면서 “북한이 핵을 완전 포기하고 체제 안정을 넘어 개혁 개방을 확실히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공약들이 제대로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말했다.

▽경선후보 등록 마감=21일 손학규 전 경기지사,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 유재건 의원, 추미애 전 의원 등 5명이 경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데 이어 22일 이해찬 한명숙 전 총리,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신기남 전 열린우리당 의장, 최병례 전 열린우리당 국정자문위원 등 6명이 등록해 경선 참여 주자는 모두 11명으로 확정됐다.

열린우리당을 사수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김원웅 의원과 김혁규 전 의원, 강운태 전 내무부 장관은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다.

이해찬 한명숙 전 총리, 유 전 장관, 신 의원 등 4명은 이날 후보등록 직전까지 경선 선거인단 대리 등록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당 국민경선추진위와 마찰을 겪기도 했다. 대리 등록을 허용하면 상대적으로 조직 동원력이 강한 손 전 지사나 정 전 장관 쪽이 유리하다는 점을 의식한 것. 이들은 “대리 등록이 가능해지면 ‘종이 당원’, ‘동원 당원’ 문제가 불거지니 전화 및 인터넷 등록 시 본인 확인 프로그램을 갖추라”고 요구했다. 당 국민경선추진위원회는 등록 마감인 오후 6시까지 회의를 진행한 끝에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했다.

민주신당은 9월 3∼5일 컷오프(예비경선)를 통해 5∼7명의 후보를 추린 뒤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한 달간 경선을 진행한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