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들 “NLL문제 남북간 협의 외면 말아야”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의 남북 정상회담 의제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 당국자들이 남북 간 협의가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는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NLL 획정을 위해 남북 간에 계속 협의한다는 남북기본합의서 내용을 존중한다”고 한 발언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홍익표 통일부 정책보좌관은 23일 국정브리핑에 올린 ‘서해교전과 NLL 논란에 관한 2가지 진실’에서 “NLL에 대한 내부 논의나 남북 간 협의를 외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NLL이 조금이라도 변경될 경우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될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 보좌관은 “쌍방이 합의한 경계선은 분쟁 억지에 도움이 되는 반면 합의하지 않은 경계선은 분쟁의 원인이 됐다는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최근 북한이 해상경계선 설정에 있어 상당한 유연성을 보이고 있는 만큼 남북 간 협의에 소극적인 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홍 보좌관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출신으로 2월 이 장관과 함께 통일부에 들어갔다. 홍 보좌관은 “평소의 생각을 정리한 것이며 이 장관과의 교감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기웅 통일부 평화체제팀장도 이날 국정브리핑에 올린 ‘서해바다를 평화와 민족 공동 번영의 터전으로’에서 “서해 불가침경계선에 대한 논의만으로도 안보에 치명적 위협이 생기는 것으로 과장한다면 영원히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찾을 수 없다”며 “대안을 모색하는 것조차 북한에 일방적으로 큰 양보를 하는 것처럼 매도한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불행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남북 정상회담 자문위원인 한완상 대한적십자사 총재도 이날 ‘청와대브리핑’ 기고문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군사 긴장 해소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며 “(NLL 문제도) 남북 기본합의서에 따라 성실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NLL 문제와 관련해 무력충돌 방지뿐 아니라 남북 간 공동 어로 확보를 평화적으로 이룩해 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