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경제계에선]국세청 “골프 금지!” 감찰팀 떴다

서기관급 이상도 골프약속 취소 잇따라

○…최근 국세청에서는 전군표 국세청장이 사무관 이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무기한 골프 금지령’을 내려 골프 부킹 취소가 잇따르는 모습. 전 청장은 지난주 주간업무회의에서 사무관인 5급 이하 직원들은 골프를 절대 치지 말라고 강도 높게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감찰팀이 지시 위반자 색출에 나섰다는 것. 골프 금지령의 표면적인 이유는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최근 연이어 터진 직원들의 비리 건으로 내부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판단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유력. 서기관(4급) 이상은 업무 특성상 부득이하게 골프를 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돼 이번 조치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일부 간부들은 분위기를 감안해 자발적으로 골프 약속을 취소하기도.

“차기 정부 조직 개편”… 고위 공무원단 노심초사

○…요즘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최대의 화두는 정부조직 개편 문제라고. 역대 정권은 출범 때마다 정부조직을 일정 부분 개편해 왔는데 현 정권 들어서는 한 번도 정부조직을 개편하지 않은 데다 시대 상황도 많이 변해 차기 정권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일각에서는 해양수산부와 농림부를 합쳐 자원부를 신설할 수 있다거나 산업자원부는 어떤 식으로든 기능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등의 구체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는데…. 모 부처의 국장급 공무원은 “현 정권 들어 공무원 수가 크게 늘어나 다음 정권에서는 조직 통폐합 쪽으로 방향이 잡힐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자리가 줄 수밖에 없어 특히 고위 공무원단 중에는 벌써부터 노심초사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귀띔.

“어머니 떠나보낸 정몽구 회장 침통한 사모곡”

○…현대그룹 창업주인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부인 변중석 여사의 발인일인 21일 장남인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은 영결식 내내 눈을 감은 채 침통한 표정.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정 회장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인 변 여사의 따뜻한 격려를 받으며 용기를 낸 것으로 알려져 고인을 영원히 떠나보내는 마음이 각별했을 것이라는 해석. 이날 영결식을 지켜본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노사 문제, 중국 등 해외시장 판매 저조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정 회장의 상실감과 ‘사모곡(思母曲)’은 더욱 컸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주가조작 전력자 명단 공개하자” vs “인권침해 우려”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이 최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시세조종 전력자의 주식 투자를 제한토록 지시했다는 사실이 본보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금융계에서는 ‘시장투명성 제고’와 ‘인권 보호’ 중 어떤 가치가 우선돼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 상당수 투자자들은 작전세력이 금융감독원의 감시망에 걸리고도 버젓이 재기해 증시의 물을 흐린 전례가 워낙 많은 만큼 주가를 조작했던 사람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충격 요법이 필요하다고 주장. 반면 금감원은 “수사기관에선 시세조종 전력자의 리스트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볼 정도여서 대책 마련 때 인권보호 장치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며 명단 공개 같은 극단적 대책을 경계. 증권 전문가들은 시세조종 전력자의 투자를 용인하는 시장 풍토를 바꾸기 위해 일단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장 강력한 대책을 시행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

정통부 기자실 폐쇄… “브리핑 흥행 위해 셔틀버스라도”

○…9월 초 서울 광화문 청사의 기자실을 폐쇄하기로 한 정보통신부가 앞으로 대(對)언론 브리핑에 기자들을 어떻게 참석시켜야 할지 벌써부터 고민이 태산. KT와 건물을 함께 쓰고 있는 정통부는 기자실이 없어져도 많은 기자가 청사를 떠나지 않고 같은 건물에 있는 KT 기자실에 상주할 것으로 관측. 그렇다고 민간 기업인 KT 기자실에서 기자들을 만날 수는 없는 일이고, 중요한 브리핑만 챙기려는 기자들을 걸어서 10분 거리인 정부중앙청사 별관의 통합 브리핑룸으로 매번 불러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 정통부 안팎에선 “브리핑 ‘흥행’을 위해서는 광화문 청사에서 세종로 건너편의 중앙청사 별관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 참으로 멀고도 먼 세종로 너머”라는 푸념도 등장.

SKT 3G 앞서자 KTF “시장 커져 잘됐다”

○…SK텔레콤이 8월 초 5일간의 3세대(G) 휴대전화 판매 점유율 부문에서 KTF를 앞질렀다는 시장조사 보고서가 최근 나오자 KTF 측이 오히려 “잘됐다”며 반기고 나서 배경에 관심. 그동안 SK텔레콤이 3G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아 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 SK텔레콤의 사업이 본격화된 만큼 KTF의 시장성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게 KTF 낙관론의 배경. KTF 관계자는 “SK텔레콤이 3G 시장을 키워 주면 키워 줄수록 KTF는 좋다”고 강한 자신감을 표현. 시장조사기관 애틀러스 리서치그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의 3G 휴대전화 판매점유율은 50.7%로 49.3%인 KTF와 1.4%포인트 차.

‘엔 캐리 자금 규모’ 한은-금융연 미묘한 신경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금융연구원이 금융연구원의 보고서를 계기로 신경전을 벌여 눈길. 19일 금융연구원 신용상 연구위원이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 규모와 관련해 “한은 내부자료에 의하면 213억∼289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보고서에서 밝히자 한은이 발끈. 한은은 “289억 달러라는 자료를 낸 적이 없다”는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금융연구원 측에 항의해 ‘비공식 사과’를 받았다고. 하지만 이동걸 금융연구원장이 다음 날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통합법과 관련해 한은이 은행의 견해를 대변하지 못하고 제 밥그릇만 챙겼다”고 비판해 양측의 신경전이 가속화되는 양상.

경제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