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탄소배출권 시장 연내 생긴다

올해 말에 탄소배출권을 기업들끼리 또는 기업과 정부·공기업 간에 사고팔 수 있는 시장이 열린다.

정부는 22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2차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후변화 대응 신(新)국가전략’을 수립,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에너지관리공단 내 온실가스 감축실적(탄소배출권) 등록소의 검증을 통해 온실가스의 감축 사업을 추진해 온 기업에 탄소배출권을 발급한다.

기업들은 이 배출권을 우선 한국전력 및 6개 발전 자회사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에 판매한다.

이재훈 산업자원부 제2차관은 “정부와 ‘신재생 에너지 공급협약’을 맺은 에너지 공기업들이 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배출권 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부담에 대비하거나 윤리경영 등을 이유로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려는 국내 기업에도 배출권 시장을 개방할 예정이다. 또 국내에서 인증된 배출권이 국제 기준을 충족할 경우 국제 배출권시장 등에도 수출을 추진한다.

그렇지만 이 배출권이 국내외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으면 정부는 올해 확보한 50억 원의 예산으로 이를 사들일 계획이다.

정부는 배출권 시장 규모가 올해 1500억 원, 2012년에는 45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차관은 “한국은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지만 지금까지 국가 차원의 감축 목표는 없었다”며 “감축 잠재량 분석을 올해 말까지 끝내 온실가스 관련 국제협상에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