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무원 범죄의 절반을 저지르는 경찰

지난해 국가직 공무원 범죄자 총 460명 중 절반이 넘는 237명이 경찰이었다. 경찰공무원 수가 9만5613명(전·의경 제외)으로 전체 국가공무원의 37.4%인 데 비해 범법 공무원 중 경찰의 비중은 51.5%나 된다. 법 집행을 담당하는 경찰에서 가장 많은 범법자가 나오는 현실은 법치주의의 위기이다.

경찰청이 이상배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관이 저지른 도박 불륜 횡령 성매매 등 범죄가 2003년 395명, 2004년 365명, 2005년 276명이었다. 올 3월에는 한 경관이 여성 수배자와 술을 마시고 성폭행을 해 직위해제됐다. 민간인 여성을 협박했다가 해임된 경관이 다시 피해 여성 집 관할 근무지로 복직해 2차 협박을 해 물의를 빚은 일도 있다.

금품수수, 청탁, 수사정보 유출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훨씬 더 많다. 200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3236명이다. 하위직, 고위직이 따로 없다. 윗물이 흐리니 아랫물이 맑을 리 없다. 2005년에는 경찰의 기강 해이로 국가가 국민에게 배상한 돈만 19억 원에 이른다.

경찰의 인권 유린은 민중의 지팡이라는 말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지난달에는 경찰관이 순찰차로 어린이를 치어 놓고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지켜보기만 하다 항의하는 아버지를 도리어 폭행 혐의로 입건하기도 했다. 3월에는 무고한 시민을 절도 용의자로 오인해 반말과 욕설도 모자라 폭행까지 한 경찰관도 있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 폭행 수사 때 드러난 것처럼 전직 경찰총수는 경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전방위 로비를 하고, 이택순 경찰청장은 한화그룹 고문과 골프를 치고서도 발뺌을 하기에 바빴다. 그럼에도 이 청장은 자숙하기는커녕 취재기자가 경찰서 사무실 출입도 못 하고 전화도 허가받고 걸어야 하는 지침을 만들었다. 청와대 관계자들까지 지나치다며 말리고 나설 정도다. 기자가 아닌 일반 시민의 방문과 전화 문의라도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비리로 얼룩지고 언론 취재를 봉쇄해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경찰에 수사권 독립은 멀고 먼 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