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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경선 D-1 ‘빅2’ 정책 최종 점검]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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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경선 D-1 ‘빅2’ 정책 최종 점검]박근혜

입력 2007-08-18 03:01수정 2009-09-2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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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푸세+리더십’으로 최대 7% 성장 이루겠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작은 정부, 큰 시장’(경제) ‘대학입시 자율화와 고교평준화 개선을 통한 교육 경쟁력 강화’(교육) ‘당근과 채찍을 통한 북핵 해결’(안보) 등을 정책공약의 주요 모토로 내걸고 있다.

경제 분야의 구체적 공약들을 보면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적잖은 차이점들이 발견되지만 시장경제 원리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총론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우선 경제 분야는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시켜 최대 7%의 경제성장을 이룬 뒤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세 부담을 줄이고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기름값과 통신비 등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6대 생활비 부담 월 44만 원 줄이기’와 생계형 서민업종의 카드수수료율 인하 등을 담고 있는 서민형 자영업자를 위한 7대 대책도 관심을 끈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입시의 완전 자율화, 16개 광역단체별 주민투표를 통한 고교평준화 개선 정책이 골간을 이룬다.

복지 분야에서는 육아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들이 많은데 만 3∼5세 아동의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내용 등이 대표 공약이다.

외교 안보 분야에선 ‘한반도 3단계 평화통일론’과 함께 안보 군사동맹을 넘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신(新)안보선언’을 통해 한미 관계를 강화하자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대북 정책은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완전 폐기 △서로가 약속한 시간을 반드시 지키는 것 △6자회담 당사국들과 철저한 공조 등 북핵 협상 3원칙을 제시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경제▼
대륙횡단 ‘열차페리’ 유럽까지 연결 계획

“작은 정부, 큰 시장.”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지향하는 경제철학은 사람의 행복을 경제정책의 최종목표로 하고 성장의 동력을 사람에서 찾는 ‘사람경제론’으로 요약된다.

이를 바탕으로 가장 이상적인 자유시장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이 필수적이라는 것. 이는 기업이 최대한 활동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하고 정부는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의미다.

박 전 대표는 또 지속적인 성장을 구가해야 빈곤층과 실업자들을 위한 복지 환경과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지론을 펴고 있다.

이를 위해 박 전 대표는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원칙 세우자) 정책으로 현 잠재 경제성장률 수준인 5%까지 성장하고, 나머지 2%는 지도자의 리더십으로 견인해 낸다는 이른바 ‘5+2%’ 구상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차기정권 5년의 임기 내에 일자리 300만 개(매년 60만 개) 추가,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이뤄 선진국 반열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박 전 대표의 감세정책은 크게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감세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감세로 구분된다.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감세는 물가 상승에 따라 세율이 조정되는 물가연동소득세 도입, 주택 관련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세로는 법인세 인하가 대표적이다. 박 전 대표는 높은 세금이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주범’이라는 인식 아래 모든 정책의 중심에 기업을 놓겠다는 방침이다.

‘규제 제로’를 지향하는 박 전 대표는 그린벨트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를 세부 공약으로 내놓았다. 법질서 세우기의 주요 내용은 불법파업 엄정 대처와 노조의 기업 경영권 침해 억제다.

페리호 안에 철도 레일을 장착해 열차를 운송한다는 ‘열차페리’ 계획으로 서해안∼중국횡단철도(TCR)∼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거쳐 유럽까지 연결한다는 구상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한반도 대운하’에 맞서기 위한 대표적인 개발공약이다.

국민의 생활비를 30% 이상 덜어주는 ‘생활경제 정책’도 박 전 대표 측이 심혈을 기울인 공약이다. 국민의 6대 생활비 부담을 줄여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44만 원을 아끼도록 생활경제 정책을 펴겠다는 것. 6대 생활비에는 기름값과 통신비, 통행료, 사교육비, 보육비, 약값이 들어간다.

부동산 정책은 서민을 위한 저가 아파트 및 국민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과세표준과 세율의 속도를 조절해 급속한 세 부담 증가를 막는 것이다.

박근혜의 주요 경제 정책
경제비전-향후 5년간 ‘5+2%’ 경제성장=잠재성장률 5% 성장에 리더십을 통한 2% 성장을 더해 최대 7% 성장 달성
-5년 내 일자리 300만 개 창출,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
감세 정책-물가 상승에 따라 세율이 조정되는 물가연동소득세 도입
-주택 관련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법인세 인하
규제완화 정책-그린벨트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생활경제 정책국민의 6대 생활비인 기름값과 통신비, 통행료, 사교육비, 보육비, 약값 부담을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44만 원 아끼기
생계형 자영업자7대 대책-사회보험료 부담을 반으로 축소
-생계형 서민업종의 카드수수료율 인하 유도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 대폭 인하

-소상공인 공제회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향후 5년간 300억 원 정도의 정부 출연금 지원

-창업하는 생계형 자영업자에게 연리 3%의 가게세로 임대점포 2000개 이상 지원

-중앙정부의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무등록 시장을 양성화

-택시 LPG 특소세 폐지·경유 교통세 10% 인하해 화물차의 부담 감소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교육·복지▼
고교평준화 주민투표 거쳐 지자체 자율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교육·복지 공약은 ‘교육 경쟁력 강화’와 ‘국민 6대 생활비 경감’으로 요약된다.

박 전 대표는 “공교육이 무너지면서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고, 중산층 및 서민은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등이 휠 지경”이라며 “결국 가난한 집 아이들은 원하는 대학에 갈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표는 ‘교육의 주체인 학교와 교사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통해 무너진 교권 및 공교육 회복’을 주요 교육공약으로 내세웠다.

대학입시의 완전 자율화 및 고교평준화 개선도 주요 공약 중 하나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표준화된 학력테스트로 바꿔 여러 번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고교평준화는 16개 광역단체별로 지역주민의 투표에 의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보육·복지와 연계된 유아 교육 분야에서는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스템 구축 △어머니의 마음 같은 아동 건강 및 안전 보호를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만 3∼5세 아동의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만 0∼2세 아동 보육비에 대해서는 연간 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하도록 했다.

또 만 0∼2세 아동을 위한 전문 영아 전담 시설을 동(洞)별로 1개 이상 설치하고, 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이 밖에 육아 도우미 인증제인 ‘전문 육아 도우미 119제’를 도입하고 장애아동 부양 수당 확대, 장애아동 재활시설 및 전담 보육시설 대폭 확충, 보육시설의 운영시간 연장 등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와 연계된 ‘국민 6대 생활비 경감’ 공약도 눈에 띈다.

기름값 통신비 통행료 사교육비 보육비 약값 등 6개 분야의 가격을 대폭 낮추겠다는 것. 기름값의 경우 교통세, 특별소비세의 10% 인하를 통해 연간 24만 원 이상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박 전 대표는 규제 개혁과 경쟁 촉진을 통해 통신요금을 지금보다 30% 이상 낮추는 한편 통행료 재조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출퇴근 시 고속도로 이용료를 50%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또 약값 결정 구조 개선, 가격 수량 연동제 도입 등을 통해 약값을 20% 이상 낮추고 치매 심장병 당뇨 고혈압 등 노인성 만성 질환이나 중증 질환에 대한 약값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 복지 주요 정책
공교육 정상화-학교와 교사에 대한 대대적 지원을 통해 무너진 교권 회복
-대학 입시 자율화, 고교평준화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선택
-국가가 책임지는 영어 교육 실시로 영어 사교육 문제 해소
보육 정책-만 3∼5세 아동의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 전액 국가부담
-만 0∼2세 아동 보육비 연간 50만 원까지 세액 공제

-분유, 기저귀 등 부가가치세 면제, 전문 육아 도우미 119제 도입
복지 정책-약값 20% 인하
-건강보험 대상 확대
-통신비 30% 이상 인하
-교통세 및 특소세 10% 인하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외교·통일▼
北 완전 핵폐기때까지 ‘당근’ ‘ 채찍’ 병행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통일·외교·안보 분야 정책으로 ‘북핵 협상 3원칙’과 ‘한반도 평화와 3단계 통일방안’, 남북한과 동북아 국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신(新)안보선언’ 등을 내놓고 있다.

박 전 대표의 ‘북핵 협상 3원칙’은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완전 폐기 △서로가 약속한 시간을 반드시 지키는 것 △6자회담 당사국들과 철저한 공조 등이다.

박 전 대표는 북핵 관련 합의사항 이행에 대해 ‘당근’뿐 아니라 ‘채찍’의 사용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칙을 지켜야 문제가 해결된다”며 “북한이 핵 실험 뒤 6자 회담에 복귀한 것도 유엔 안보리 제재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시간을 끌수록 북한의 핵 보유는 기정사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6자 회담을 통한 북핵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목표연도를 마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박 전 대표의 3단계 평화통일론은 △북한 핵무기의 완전 제거를 통한 한반도 실질적 평화 구축 △남과 북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건설하는 경제통일(작은 통일) △정치 통일(큰 통일)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북한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선군 정치를 폐기하고 ‘선민 정치’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경제 회복을 위한 ‘동북아개발은행’은 각국이 출연한 돈으로 북한 경제재건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신 안보선언’은 안보·군사동맹을 넘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치 등 모든 분야의 가치를 공유해 한미관계를 강화하자는 구상이다.

박 전 대표는 “한미관계에 있어서 균열이나 정보공유 부재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한미관계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 등 가치를 공유해서 동북아는 물론 세계 평화를 이루는 동반자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외교 안보 통일 정책
3단계 평화 통일론1단계: 평화 정착 (북핵 완전 제거, 군사적 대립 구조 해소)2단계: 경제 통일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 통한 작은 통일)3단계: 정치 통일 (정치적, 영토적 큰 통일)
북핵 협상 3대 원칙1.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완전 폐기2. 당근과 채찍의 적절한 사용, 적절한 시한 설정3. 국제사회의 한목소리
한미동맹신안보선언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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