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가치 안정 모든 수단 쓸 것”

  • 입력 2007년 8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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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문제와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 우려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중되자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증시 급락세가 이어지고 원화가치 하락(환율은 상승)이 계속되면 금융시장에 신용경색 현상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실물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원화가치 안정과 부동산가격 연착륙에 관심을 쏟고 있다.

정부는 우선 현재의 원화가치 하락세가 계속될 경우 외환보유액을 동원해서라도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7일 “원-달러, 원-엔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우리 수출기업에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시장에서 떠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원화 가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현실화되면서 국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실 우려도 증폭되자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을 막기 위한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

먼저 부동산가격을 급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처분조건부 대출의 처분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처분조건부 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지역 아파트를 추가 구입할 경우 1년 내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은 것을 말한다. 만기에 상환하지 못하면 15% 정도의 연체 이자를 물어야 하고 이후 3개월 안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금융기관이 경매 등 강제 상환절차에 들어간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처분조건부 대출은 7만여 건(대출금 기준 약 8조 원). 이 가운데 올해 안에 집을 처분해야 하는 대출은 4만6000여 건(약 5조2600억 원)에 이른다.

은행권과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처분조건부 주택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리면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금융감독 당국과 이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에 상한을 설정해 대출받은 사람들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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