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스쿨링-무학년제’ 도입 추진

교육혁신위 “자질 미달교사 자격 박탈-교대 사범대 대학원 전환”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교육을 받는 홈스쿨링(Home Schooling)과 초중고교에서 학년 구분 없이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년군과 무학년제 도입이 추진된다.

또 교원의 자질을 평가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자격을 박탈하는 교사자격갱신제와 교육대와 사범대를 폐지한 뒤 교원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혁신위·위원장 정홍섭 신라대 총장)는 16일 중장기적인 교육 패러다임 변화 방안을 담은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고 24일 공청회를 거쳐 9월에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혁신위는 정책집행기구가 아니어서 권고안의 구속력이 없는 데다 참여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교원자격 제한과 교원양성기관 전환 등 민감한 내용이 많아 실제 정책으로 도입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는 현재 추진 중인 학제 개편 작업에 맞춰 2015년부터 초중학교는 지역별, 학교별 특성에 따라 몇 개의 학년을 하나로 묶는 학년군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 고교는 학년 구분 없이 개인이 수준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신청해 듣는 무학년제 및 학점이수제, 희망강좌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혁신위는 부모 등이 집에서 자녀를 직접 가르칠 수 있는 홈스쿨링을 2010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15년부터 도입하도록 했다.

교원전문대학원은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공부한 뒤 대학원에 진학해 교원양성 과정을 밟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대학원이 되면 기존의 교육대와 사범대는 폐지된다.

우수교원에 대해 1년 또는 6개월간 학습년(안식년)을 갖도록 해 관련 교과 외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혁신위는 수학 과학 분야에 한정된 영재학교를 다른 분야까지 확대해 지방에 우선 설립하고,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규학위 과정의 성인대학 설립, 평생학습기록을 누적 관리하는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을 제안했다.

정홍섭 위원장은 “이번 보고서는 1995년 문민정부 당시 발표된 5·31 교육개혁안에 이은 두 번째 중장기 교육정책 로드맵”이라며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양극화, 세계화에 대비해 10∼15년 뒤 교육정책 과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갑식 기자 dunanworl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