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나라당, 언론자유 유린 정권의 방관자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어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대선으로 국민의 관심이 멀어진 틈을 타 국정홍보처가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혈세(血稅)를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정권을 잡으면 가장 먼저 언론 브리핑룸을 복원하고 취재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으니 한가한 ‘립 서비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 의장 말처럼 노무현 정권은 지금 정상회담과 대선 분위기를 틈타 기자들에 대한 정부 부처 취재봉쇄 조치를 집요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며칠 전엔 국무회의를 열어 기자들의 정부 청사 출입을 막기 위한 방호원 증원(增員)을 의결했다. 언론의 정부 감시를 막기 위해 혈세를 낭비하는데도 한나라당은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다시 기자실을 만들어 주겠다”는 말뿐이다. 심각한 우려는 기자실이라는 공간의 폐쇄가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 침해요, 언론자유라는 민주주의 기둥의 붕괴임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명색이 국회 제1당이라면 상임위라도 열어 반(反)민주, 반국민적 언론탄압의 실상을 따져야 한다. 제1야당이 ‘초식동물의 이빨’로 우물거리고만 있으니 김창호 국정홍보처장, 양정철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 등 노무현 대통령의 진두지휘를 받는 언론탄압 하수인들이 ‘맹수의 이빨’로 마음 놓고 언론을 물어뜯고 있다. 그리고 이택순 경찰청장 같은 비(非)민주 체질의 치안 관료들이 하루 평균 950건이나 일어나는 범죄에 대한 취재, 즉 국민의 알 권리를 물리력으로 가로막고 나선다.

새 정부가 들어서려면 6개월 이상 남았는데 그동안 국민은 깜깜이로 지내도 괜찮다는 말인가. 지금이야말로 언론의 정부 감시가 중요한 시기다. 대선을 앞두고 정부에서 어떤 선심정책을 꾸미는지, 공무원은 중립을 지키는지,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해도 모자랄 판인데 기자들은 길거리로 쫓겨나고 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무기력한 구경꾼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