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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DJ, 과오 덮으려 안간힘 쓰지 말고 自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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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DJ, 과오 덮으려 안간힘 쓰지 말고 自重해야

동아일보입력 2007-08-16 23:08수정 2009-09-2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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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DJ) 정권 때인 2000년 국가정보원이 햇볕정책 비판자들을 집중 도청했음이 드러났다. 국정원 불법도청에 관한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햇볕정책에 비판적이던 군사평론가 지만원 씨와 김형기 당시 통일부 차관이 도청대상이었다. ‘DJ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었다는 지 씨에 대해서는 20회 이상 도청했다고 한다. DJ가 햇볕정책에 얼마나 집착했으면 현직 통일부 차관까지 도청 대상이 됐을까. DJ 정권의 언론사에 대한 억지 세무조사도 햇볕정책 비판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서였음이 밝혀진 지 오래다.

7년 전 DJ는 국민을 감쪽같이 속이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거액의 뒷돈을 주고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그런 방식의 햇볕정책으로 본인은 노벨평화상을 안았지만, 국민에겐 ‘퍼 주지 않고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남북관계를 떠안겼다. 10년 동안 쌀과 비료를 포함해 6조5899억 원에 이르는 지원을 북에 했지만, 돌려받은 것은 핵실험과 남한 공격용 미사일 개발이다. 오늘날 대북 문제를 둘러싼 남남(南南)갈등의 심화도 햇볕정책, 즉 DJ식 포용정책의 한 산물이다.

상호주의 원칙을 북에 당당히 요구하는 큰 틀의 포용정책에 반대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DJ의 퍼주기식 햇볕정책은 북의 버릇을 고약하게 들였다. 북한 당국은 우리 국민을 자신들에게 젖을 짜 대는 ‘젖소’쯤으로 여긴다. 그렇게 만든 가장 큰 책임이 DJ에게 있다. 그럼에도 DJ와 추종자들은 반성하기는커녕 햇볕정책을 지지하면 ‘평화세력’, 반대하면 ‘전쟁세력’으로 몰아붙였다. 지금 남한에 전쟁세력이 없다는 사실은 DJ가 가장 잘 알 것이다. 선동만 하지 말고, 진짜로 전쟁세력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지목해 보라.

DJ와 추종자들은 햇볕정책이란 미명 아래 자신들만이 동포애가 넘치는 양 선전하지만 정작 북의 인권문제를 외면함으로써 북녘 동포들을 생지옥에 팽개쳐 두고 있다. DJ가 이번 대선 정국에서 또 햇볕정책을 앞세워 ‘내 편, 네 편’을 가르고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의 눈을 흐리게 하려 든다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남길 것이다. DJ는 지난날의 과오를 덮기 위해 더 큰 과오를 저지르지 말고 자중(自重)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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