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노무현식 공작정치” 한나라, 백서 내기로

한나라당 공작정치저지 범국민투쟁위원회는 14일 ‘이것이 노무현식 공작정치’라는 제목으로 조만간 120쪽 분량의 ‘공작정치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쟁위는 백서에서 노무현 정권의 공작정치 특징으로 △대통령의 ‘불법적 선거 기획’ △여야 대선후보 관리 △정부부처 기관 동원을 꼽았다.

백서는 ‘불법적 선거 기획’의 예로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고 선거법 준수를 요청한 선관위에 도전하며 ‘선거판 흔들기’에 나서고 있고, 다른 정권 말기와 달리 중립 관리내각 구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 대통령은 고건, 정운찬 씨 등 범여권 대선예비주자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야당 대선주자의 공약을 비난하는 ‘후보 솎아내기’로 여야 대선주자를 관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 정권의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손학규 이해찬 한명숙 정동영 캠프로 각각 나눠져 활동하는 것도 정권 계승을 노리기 위한 대선주자 관리 공작의 예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현 정권은 대선에 국가정보원이나 건설교통부, 과거사위원회 등 정부기관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서는 특히 국정원에 대해 “김대중 정권 시절 24차례 정관계 인사를 도청했고, 1990년 이후에도 10여 차례에 걸쳐 선거에 개입했다”며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다. 백서는 “이번 선거에서는 국정원법의 직무범위를 확대 해석하거나 ‘부패척결 TF’ 구성 등 합법 활동을 가장해 정치공작을 벌이고 있는 점과 개인정보 열람을 통해 사찰을 벌이는 점이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국정원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을 1992년 9월 미국의 ‘패스포트 게이트’와 비교하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백서에 따르면 1992년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당시 조지 부시 행정부가 빌 클린턴 후보의 베트남 참전 기피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클린턴 후보의 여권 서류를 열람하면서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걸리는 정보공개 조사를 며칠 만에 마무리한 게 클린턴 후보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국무부 차관보 등 10명이 경질됐다는 것.

백서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범여권의 공작정치로 인해 지지율이 최소 25% 이상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2002년 주요 여론기관의 지지율 변화 상황을 분석한 결과 이른바 ‘빌라게이트’로 10%, 김대업 ‘병풍(兵風)’ 공작으로 10%, 이 후보 부인 한인옥 씨의 기양건설 비자금 수수 의혹 사건으로 5% 이상 하락했다는 것. 이는 모두 허위 폭로로 밝혀졌다.

그 외에 이 후보 아들 정연 씨의 주가조작 의혹, 이 후보 부친 친일 프락치 의혹 등의 허위 사실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유포돼 악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백서는 북한이 신년사설과 관영매체, 한국 내 친북 단체 등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반보수·반한나라당 연합전선 구축을 선동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백서는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에서 선거는 국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과정인데, 공작정치로 인한 허위 사실과 정보 조작으로 그 과정을 왜곡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진의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투쟁위 박계동 간사는 “2007년 대선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노무현 정권의 정치공작을 분석하고 2002년 공작정치의 아픔을 되새기는 차원에서 백서를 제작했다”며 “경선을 마친 뒤 당원 교육 및 국민 홍보자료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