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주신당’ 사용금지 가처분신청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14일 “오늘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통합민주신당의 ‘민주신당’ 약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정당법 41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에 정당 명칭은 약칭도 포함해서 기존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나와 있다. ‘민주당’과 ‘민주신당’이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유 대변인은 “법원의 올바른 판단이 나오기 전에 민주신당이 스스로 유사간판을 떼고 독창적인 간판으로 승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