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잘 날 없는 日 아베 내각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사진) 일본 방위상이 차관 인사 문제로 총리 관저와 마찰음을 내면서 가뜩이나 고전 중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를 흔들고 있다.

고이케 방위상은 7일 모리야 다케마사(守屋武昌) 방위 사무차관을 경질하고 자신과 인연이 있는 경찰청 출신 인사를 후임으로 내정했다.

모리야 사무차관은 2003년 8월 취임 이래 방위청의 ‘성’ 승격과 주일미군 기지 재편 문제 등을 주도해 온 방위성 터줏대감. 고이케 방위상이 내놓은 경질 사유는 ‘너무 오래 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관방장관은 13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더러 비상식적인 인사”라며 이 인사 안의 처리를 거부했다. 사무차관 인사는 해당 부처와 총리실이 협의한 뒤 인사검토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관례인 만큼 이번처럼 독단적인 인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방위상과 관방장관이 정면 대립한 상황에서 아베 총리는 이날 “인사검토위원회는 관방장관이 개최하는 것”이라고 말해 관방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고이케 방위상은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방위상 직을 사임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 파문에 따라 27일로 예정된 개각에서 고이케 방위상의 자리가 위태로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인 말대로 사임할 경우에도 7월 참의원 선거 대패 이후 코너에 몰린 아베 정권에 또다시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