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무-검찰 수뇌, 수사발표 정당성 강조

  • 입력 2007년 8월 15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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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대선주자 중간 수사 결과 발표의 여파가 이어진 14일 법무부와 검찰의 수뇌부는 언론과 정치권을 상대로 수사 결과를 설명하고 수사 발표의 정당성을 이해시키느라 온종일 분주했다.

▽법무부 장관=김성호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내 집무실로 찾아온 한나라당 공작정치저지 범국민투쟁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항의 방문을 받았다. 의원들이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 관련 부분은 김재정 씨가 이미 고소를 취소했는데도 수사를 계속한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묻자, 김 장관은 “고소·고발이 취소되지 않은 사건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곡동 땅 부분을 계속 수사해야 한다고 수사팀이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수사 발표 시점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김 장관은 “검찰은 처음부터 가급적 수사를 빨리 종결하겠다는 자세로 수사했다. 수사가 종료된 부분에 대한 발표는 더는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도곡동 땅 수사가 계속될지에 대해서는 “종결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정상명 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상은 씨가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아닌 것은 분명하며 수사 결과 발표에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총장은 “소유주가 누구인지는 이모 씨 등 두 사람(이영배, 이병모 씨)을 조사해 봐야 한다. 그런데 이상은 씨 것은 아니다”라고 단정했다.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밝혀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돈(도곡동 땅 매각 대금)이 나갔으면 규명을 해야 하는데 현금은 추적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수사 결과 발표 시점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발표를 한다면 오늘(14일)이 ‘데드라인’이었다. 15일에는 못 하고, 그 이후에 하게 되면 오해를 살 수밖에 없었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발표 시기에 대해 깊이 고민했음을 내비쳤다.

정 총장은 검찰 발표가 한나라당 경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느냐는 물음에는 “그런 고려는 안 했다”고 단언한 뒤 “검찰은 실체적 진실만 캐기 위해 수사하며 공명정대하게 수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발표하기 전 수사팀에 ‘할 만큼 다 했느냐’고 물어 봤고, ‘할 만큼 다 했다’는 답변을 듣고 발표하게 됐다”며 수사 결과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대검차장=정동기 대검차장도 전날 밤부터 대검 청사 앞에서 항의 농성을 벌이던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 등 이 전 시장 캠프 측 의원 10여 명과 이날 만났다.

의원들이 이 전 시장과 도곡동 땅이 관련 있는지 묻자 정 차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확인 전화를 한 뒤 “오전 브리핑에서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도곡동 땅이 이 전 시장의 것이라는 증거도 없다. 증거가 있었으면 그렇게 발표했겠느냐’고 설명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이 “검찰이 ‘제3자의 소유로 추정된다’는 표현으로 이 전 시장의 땅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뉘앙스를 남겨 유감”이라고 지적하자 정 차장은 “검찰이 그러한 뉘앙스를 갖고 말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3차장=수사의 실무 책임자인 김홍일 3차장은 도곡동 땅 부분에 대한 수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종결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차장은 “원칙적으로 도곡동 땅 관련 사건은 13일 다 처리했다”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일정 부분의 실체 규명은 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처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된 추가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필요나 계획은 없지만 이모 씨나 검찰이 조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진해 출석한다면 실체 규명 차원에서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정치 공세’라고 공격한 김만제 전 포철 회장에 대해서는 “이전에 감사원이나 대검 중수부에서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도 않으신 분이 정치 공세라고 하시니 이해가 안 간다”고 꼬집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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