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軍部독재 때보다 더 악질적인 언론탄압 수법

정부가 언론 통제를 겨냥한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의 시행을 빌미로 공무원 49명을 또 증원하기로 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직제개편안은 정책홍보 관리 및 분석 등을 위해 국정홍보처 직원 35명을, 기자들의 정부 부처 출입을 막기 위해 행정자치부 소속 방호원(경비원) 14명을 늘린다는 게 요지다. 한마디로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는 데 국가 예산을 더 쓰겠다는 얘기다.

홍보처가 증원 이유로 내세운 ‘정책홍보관리실’ ‘홍보분석단’ 신설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 악명 높던 문화공보부 ‘홍보조정실’을 연상시킨다. 지금까지 언론을 적대시해 온 이 정권의 행태로 볼 때 오히려 더 교묘하고 악질적인 탄압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정부 부처의 취재원을 봉쇄해 정보의 흐름을 획일화하고, 보도에 대해 더 집요하게 딴죽을 걸겠다는 속셈이다. 전제주의(專制主義) 시대처럼 어용 언론을 만들겠다는 시도와 다름없다.

경비원을 동원해 기자들의 정부 청사 출입을 물리력으로 막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알 권리에 봉사하는 언론을 우범자쯤으로 취급하는 반국민(反國民) 반민주(反民主) 의식의 극치다. 언론은 생업(生業)에 바쁜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민주주의 시스템의 핵심이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 혈세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언론의 적극적인 감시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감시를 방해하기 위해 혈세를 더 쓰겠다고 한다. 이것이 자칭 민주화 정권의 현주소다.

그제 정부과천청사에서는 예산 문제를 협의하러 간 김진선 강원도지사를 동행취재하려던 모 방송 취재팀이 1층에서 ‘사전 취재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떼밀려 나고 말았다. 이 정부는 언론을 짓밟기 위해 국가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방자한 도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