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보고서 “공기업 민영화 성과 뚜렷”

민영화된 공기업들이 구조조정과 경영 효율화를 통해 상당히 개선된 경영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기업 민영화는 일부 우려와 달리 소비자의 후생을 줄이지 않으면서 기업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은 최근 기획예산처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공기업 민영화 성과 분석: 국민 경제적 관점의 효과’ 보고서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얻었다고 13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포스코는 민영화 이후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1400억 원의 손실이 있었지만 내부 효율성이 오르고 원료비도 10% 절감해 순익을 1조6000억 원가량 추가로 달성할 수 있었다.

이 보고서는 “포스코는 민영화 이후 기업 안정성과 수익성, 주주의 이익 등 전반적으로 모든 지표가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두산중공업도 민영화되지 않았다면 해외사업 부진 등으로 2001년에서 2005년까지 당기순이익이 모두 6500억 원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KTB네트워크는 민영화 이후 벤처캐피털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하면서 재무구조가 건실해졌다.

민영화 이후 다른 물류사업에 진출한 대한송유관공사도 민영화 없이 송유관 사업에만 매진했다면 2001년과 2002년, 2006년 등 3개 연도의 당기순이익이 모두 실제 순이익에 비해 310억 원 정도 감소했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이 보고서는 또 이들 기업의 민영화 이후에도 소비자 후생은 크게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KT는 민영화 이후 시내전화 요금을 3분당 39원으로 일정하게 유지했으며, KT&G도 민영화 이후 담배 가격을 올렸으나 이는 참살이(웰빙) 바람으로 인한 흡연자 감소와 정부의 세금 인상에 따른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설명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