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복 국정원장 “NLL, 영토주권 개념”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13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 배경과 향후 국정원의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이종승 기자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은 13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방한계선(NLL)이 영토주권 개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NLL은 국방백서에도 군사분계선처럼 북한의 침범에 단호히 대응해야 하는 영토주권의 개념으로 나와 있다”며 NLL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김 원장의 견해는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10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에서 “NLL은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군사적 충돌을 막는 안보적 개념에서 설정된 것”이라고 밝힌 것과 다르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 장관의 발언과 다른 것 아니냐”고 따지자 김 원장은 “정부 부처끼리 의견이 같다 다르다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한발 뺐다.

김 원장은 NLL과 북핵 문제가 정상회담 의제로 설정될지에 대해 “지금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합의문에 나온 내용이 포괄적인 의제이며 한반도와 관련된 모든 걸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원장은 “정상회담 결과가 대선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게 아니냐”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문에 “잘 모르겠지만 영향이 적었으면 한다”고 말해 논란을 불렀다.

김 원장은 파장을 우려한 듯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표현을 바꿨지만 범여권 측에서 “한나라당의 억지에 모호하게 말하지 말고 소신 있게 대답하라”고 촉구하고 이에 한나라당이 반박하는 공방이 이어졌다.

김 원장은 “북측에서 7월 29일 첫 연락이 오기 전에 정상회담을 위한 구체적 논의가 없었느냐”는 질문에 “8월 2일과 4일 두 차례 방북하는 과정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 전에는 구체적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회담 시기를 8월 말로 결정한 데 대해 “북한은 8월 말이나 9월 초 모두 좋다고 했지만 시기를 늦추면 대선 개입용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점과 대통령의 9월 일정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회담 장소에 대해서는 “북한에 제3지대로 개성 금강산 백두산이 어떠냐고 제의해 논의했는데 북측이 인프라 문제 등을 들며 평양을 주장해 수용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정상회담 뒷거래설’에 대해 “어떠한 대가 제공이나 이면합의도 없다”고 말했다.

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10월 답방설’에는 “가능성이 아주 낮다”며 “그러나 문화 예술 경제계 인사들의 북한 왕래가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2000년 정상회담 때 노동신문을 보면 ‘최고위급 회담’이라고 돼 있고 이번에는 ‘남북정상(북남수뇌)의 상봉’이라고 돼 있는데 수뇌라는 표현이 최고위급보다 더 상위 개념이냐”는 한 정보위원의 질문에는 김 원장은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이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 노무현 대통령을 더 존중한 표현이냐”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