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남북정상회담 비판론' 반박

청와대가 10일 대변인 정례 브리핑과 홍보수석실 브리핑 글을 통해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둘러싼 각종 비난과 설(說) 등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전날 한나라당과 일부 정치권에서 회담시기와 관련해 `선거용 깜짝쇼 정상회담' 비난에 이어 이날 `뒷거래' `거액제공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월 답방설' 등 미확인 설들을 쏟아내자 작심하고 반격에 나선 것.

홍보수석실 브리핑 글은 남북정상회담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 회담시기,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 무산, 뒷거래 의혹 등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을 가했다.

우선 이번 회담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2000년 1차 정상회담 발표는 16대 총선 사흘 전에 있었지만 한나라당은 원내 1당이 됐다"며 "남북정상회담을 놓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정치적 계산"이라고 반박했다.

또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 무산과 관련해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대사를 추진하면서 `우리가 갔으니 이번엔 와야 한다'는 맹목적 상호주의 집착에 참여정부는 반대한다"며 "중요한 것은 정상회담의 장소가 아니라 내용"이라고 밝혔다.

절차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대통령 특사로 국정원장이란 공식 채널을 통해 정상회담을 추진,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공식 경로를 통해 합의한 것"이라며 "이 논의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문제삼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트집"이라고 비판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 한나라당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과정의 적절성 여부와 `뒷거래'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근거없는 무책임한 정치적 공격 의도"라고 각을 세웠다.

천 대변인은 "일부 언론은 정부가 국회와 국민의 동의없이 큰 경제적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발전 기본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정치적 공격 의도"라고 비난했다.

그는 2005년 12월 통과된 이 법에 따르면 일반적 남북합의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준하고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 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는 국회가 비준에 관한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돼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또 `김 위원장의 10월 답방설'에 대해 "어떤 근거를 갖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의아스럽고, 묻고 싶다"며 "한나라당 의원 중에는 우리가 북측에 200억 달러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이런 정도까지 가면 심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의제를 정하지 않은 채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한데 대해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도 회담에 합의하고 의제협의를 시작했으며, 이는 남북정상회담의 특성, 북측의 문화와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준비한 세부적 의제가 있지만 합의 이전에 의제를 말하는 것은 상대와의 관계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합의가 되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천 대변인은 밝혔다.

천 대변인은 이어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올 의제나 제시할 제안에 대해 한나라당이나 언론의 예측과 전망은 자연스럽다"며 "그러나 아무 근거없이 의혹을 내세우는 무책임한 주장과 보도는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