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외통위, 남북정상회담 '뒷거래 의혹' 공방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10일 전체회의에서는 28~30일 평양에서 개최될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합의 과정의 적절성 여부와 함께 '뒷거래' 의혹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통외통위 위원들은 이재정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정상회담 추진 과정과 목적, 의의 등에 대해 종합보고를 받은 뒤 이후의 추진절차를 비롯한 향후 계획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그러나 정상회담 합의 발표 후 처음 열리는 이날 국회 상임위 질의에서 의원들은 소속 정당에 따라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시기 및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이 12월 대선을 겨냥한 기획성, 이벤트성 회담이라고 규정하고, 막대한 규모의 대북지원에 관한 이면거래를 통해 결국 국민에게 큰 세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범여권 의원들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뒷거래와 같은 정략적 주장으로 정상회담의 대의를 훼손하지 말라고 맞섰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임기를 몇 개월 남겨두지 않은 대통령이, 그것도 의제도 정하지 않은 채 정상회담을 합의하는 게 어디 있느냐"면서 "북한에 회담장소까지 양보하면서 정상회담을 은밀하고 졸속으로 추진한 것은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한 '남북합작 공작'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우리 정부가 막대한 퍼주기를 약속했을 개연성이 높다"면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관련해 약 200억 달러 규모의 대북지원을 약속해 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진영 의원은 "북한에 줘야 할 '보따리'는 이미 다 정해졌을 것이다. 정상회담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진행되려면 다음 정권이 부담지게 될 부분에 대해선 미리 국회에서 논의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만약 대선을 앞두고 정상회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할 경우 정상회담의 가치가 훼손되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진 의원은 "작년 말부터 정상회담 추진설이 나돌았는데 통일장관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은 한결같이 '사실무근'이라며 극구 부인해 왔다. 결과적으로 절차상의 투명성 원칙을 훼손한 것 아니냐"면서 "정상회담을 언제부터, 어떻게, 누가 추진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압박했다.

그는 "정상회담 추진과정에서 통일부가 소외되고 국가정보원이 전면에 나선 것도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은 "정상회담을 이끌어 낸 정부의 노력을 높이 치하한다"면서 "한나라당에서 '왜 이 시기에 정상회담을 하느냐'고 비판하는데 북핵 해결과 6자회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도 정상회담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한나라당의 뒷거래 주장에 대해 "참여정부는 그동안 투명성을 강조해왔고, 이번에도 뒷거래 없이 공정하게 처리해 왔다"면서 "뒷거래 주장이 오히려 정략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최 성 의원은 "한나라당이 정상회담에 대해 당은 매도하고 대선후보는 찬성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 이상 정략적 이해타산에만 급급해 하지 말고 얼마 전 발표한 새 대북정책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하라"며 "뒷거래 운운하는 낡은 시대의 의혹 부풀리기 행태도 그만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내실있는 정상회담을 위해 초당적 방북단 구성과 함께 대통령 특사 파견을 공개 제안했다. 한나라당에 대해선 정상회담의 의미와 문제점을 논의하는 1대1 맞짱 토론을 제안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소속 김원웅 통외통위원장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조순용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강대국에 의해 생긴 분단을 우리 민족 스스로의 자주적 역량에 의해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정상회담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지금이 정상회담을 할 최적의 시기이며, 정치적 뒷거래는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