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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가짜 기부 영수증’파문 확산 잠 못드는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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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가짜 기부 영수증’파문 확산 잠 못드는 공무원들

입력 2007-08-10 07:16수정 2009-09-2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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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일부 공무원들이 가짜 기부금 영수증 파문으로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다. 부당한 방법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있는 직원들에게 세무서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광주지방국세청은 2005∼2006년 2년간 광주 광산구 D사찰 등 사찰 4곳에서 발급한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으로 세금을 공제받은 3100여 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D사찰 주지 등 4명은 수십억 원대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준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지난달 검찰에 구속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세청이 파악한 명단 가운데 상당수는 경찰서와 교육청, 학교, 행정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방국세청은 해당 기관과 당사자에게 이달 말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리스트’에 포함된 관공서 직원들은 “자진신고를 할 경우 징계를 받는 것 아니냐”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모구청은 해당자가 수십 명이나 되고 간부급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술렁이는 분위기다. 구청 관계자는 “검찰에서 가짜 기부금 영수증 수사가 일단락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명단을 통보받아 당황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관할세무서로부터 직원 5명이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아 세금을 환급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납득할 만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은 관련자에 대해서는 탈세한 세금은 물론 5∼10%의 가산세를 추가로 징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62억 원 상당의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9억여 원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등 기업체 근로자 2700여 명에 대해서도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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