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남북정상회담 추진 TF 구성＂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남북정상회담 의제 검토 및 발굴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경부 내 관련 실·국으로 남북정상회담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또 올해 세제개편 방향과 관련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증가로 영세 자영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 기업의 세부담도 덜어주는 한편 지방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세제지원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국가 위험 감소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내적으로는 경제 불확실 요인 축소로 인한 투자심리의 개선과 함께 주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용등급 상승 및 이에 따른 해외자금 조달여건 개선, 외국인 투자활성화 등이 기대되고 남북경제교류 협력이 양적, 질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정상회담이 남북경제교류 협력을 크게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남북정상회담 추진 체계에 적극 참여하고 경제 분야의 의제 발굴, 협력을 위해 재경부 내에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남북정상회담 추진 TF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어떤 의제가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직 아무런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앞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고 이에 따른 재정조달 문제도 그 후에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2007년 세제 개편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기업 세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 투자와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대학재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특히 최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로 세원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영세 자영사업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적절한 세금 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가업상속공제금액 확대,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부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중요성을 감안해 개인기부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도 확대하겠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날 콜금리를 연 5.00%로 0.25%포인트 인상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현재 유동성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이번 콜금리 목표 상향 배경이 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