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이후 대북지원액 1조4000억→6조5000억→9조∼14조?

정부 및 민간은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지난해 말까지 북한에 1조4589억 원어치의 비료, 식량, 장비 등을 보냈다. 한국 정부가 북한에 경공업 원자재를 지원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난달 25일 인천 연안부두 제1부두에서 단섬유 500t을 실은 배가 북한 남포항으로 떠나는 모습. 동아일보 자료 사진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지난해 말까지 정부 및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액은 1조4589억 원이다.

통일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지원이 8937억 원이고, 민간 차원의 지원은 5652억 원에 이른다. 정부 차원의 지원은 대부분 매년 20만∼30만 t에 이르는 비료와 국제식량계획(WFP)을 통한 옥수수, 말라리아 등의 방제약품 등이다.

민간이 지원한 물품은 밀가루, 의류, 의료설비, 수해복구 장비 등이 많았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집계한 대북 지원액은 이보다 훨씬 많다. 한나라당 진영 의원이 지난해 말 내놓은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199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정부와 민간단체 등이 북한에 지원한 금액은 모두 6조5899억 원에 이른다.

정부가 매년 제공해 온 40만∼50만 t 상당의 식량차관을 계산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10년 거치 20년 상환의 조건에 연리 1%의 ‘상업차관’에 해당하므로 대북 지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진 의원은 식량차관은 사실상 변형된 형태의 대북 지원으로, 현재까지 단 한 푼의 상환도 받지 못했으니 당연히 대북 지원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0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7223억 원이 남북협력기금에서 나갔고, 국내산 쌀과 외국산 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양곡관리특별회계 보조금은 같은 기간 2조2882억 원이 지출됐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지원의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은 2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가진 동포간담회에서 ‘북한이 원하는 것을 다 주더라도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남는 장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이 희망하는 중유와 경수로를 제공하고,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금액까지 포함할 경우 대북 지원액은 향후 4∼7년에 최소 9조4778억 원에서 최대 13조992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하태원 기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