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스 자주개발률 28%까지 높인다

정부는 현재 3%대인 석유와 가스의 자주개발률을 2016년에 28%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 유연탄과 철광석 등 광물자원의 자립도를 높이고 현재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라늄 등의 해외 개발률도 높이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해외 자원개발 기본계획(2007∼2016년)’을 마련해 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자주개발률은 국내 업체에 의한 해외의 에너지·자원 생산량을 국내 소비량으로 나눈 값으로 흔히 한 나라의 에너지 자립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쓰인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재 3.2%에 불과한 석유·가스의 자주개발률은 2008년 5.7%로 예상되지만 앞으로 10년간 획기적으로 개선해 2013년 20%, 2016년에는 28%로 높인다.

이재훈 산자부 제2차관은 “이 같은 목표는 이미 확보한 탐사·개발 광구의 생산계획과 광구별 탐사성공률을 감안해 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석유·가스 외에도 유연탄과 철광 동광 아연 우라늄 니켈 등 6대 전략 광물의 자주개발률도 높이기로 했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자원개발 예산을 앞으로 10년간 10조 원 투자하고 각종 자원개발 펀드도 연평균 5000억 원 규모로 출시해 풍부한 시중 자금을 끌어들일 계획이다.

또 선진국보다 부족한 자원개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실무를 가르치는 자원개발 전문 대학원도 설치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의욕에도 불구하고 이 목표가 무난히 달성된다고 낙관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많다. 한국은 자원개발에 있어 후발 주자인 데다 전문 인력도 모자라 전 세계적으로 뜨겁게 달아오른 자원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의 석유·가스의 자주개발률은 3.2%로 2005년(4.1%)보다 오히려 떨어졌고 2008년 전망치도 원래 계획보다 훨씬 낮은 5.7%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의 에너지 자주개발률 목표치 단위: %
	2006년	2008년	2013년	2016년
석유·가스	3.2	5.7	20	28
유연탄	38	41	49	50
우라늄	0	0	2	15
철광	11.8	14	27	30
자료: 산업자원부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