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는 참여정부처럼 하지 말라”

정부의 경제 성적표에 대한 비판이 나올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는 참여정부처럼 하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표로 말하자. 올라가야 할 것은 다 올라가고, 내려가야 할 것은 다 내려가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자유기업원은 그제 ‘경제는 참여정부처럼 하면 안 된다’는 보고서를 내놓아 대통령의 큰소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참여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얼마나 초라한지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가 아니더라도 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연평균 7% 성장 공약을 지키기는커녕 현 정권 4년 연속 세계 평균경제성장률에 못 미치는 성장을 했다. 아시아 주요 경쟁국 중 꼴찌다.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홍콩, 싱가포르나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 달러 이상 국가들도 5%대의 성장을 한다.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우리가 걷는 동안 다른 나라들은 날아다녔다’고 지적하기까지 했다. 1인당 GDP가 2만 달러도 안 되는 우리가 ‘5% 마(魔)의 벽’에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포기하는 것은 곤란하다. 일자리 창출도 당초 목표 50만 개의 절반 조금 넘게 달성했을 뿐이다.

참여정부는 주가 상승을 공적처럼 자화자찬하지만 상승률은 세계평균 수준이다. 게다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토지보상금으로 인한 과잉유동성 때문에 ‘거품’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주가나 땅값 등의 자산 인플레이션에 대해 치적(治績)으로 자랑할 게 아니라 오히려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 성장 동력이 훼손된 것은 더 걱정스럽다. 경제 자유의 위축, 규제 강화로 기업 투자가 오그라들면서 성장 잠재력이 망가진 것이다. 1990년대 9% 안팎이던 설비투자증가율이 현 정부 들어 4%대에 그쳤다. 큰 정부를 지향하며 나눠먹기에 힘쓰다 보니 나랏빚이 늘어났다. 성장보다는 분배를 강조한 정부였지만 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는 증거는 없다.

경제를 살리는 처방은 시장원리 확대, 민영화, 규제 완화, 노사 안정 및 노동시장 유연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밖에 없다. 세계의 경제 우등국들이 모두 쓰고 있는 처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