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법무장관, 잇단 소신발언…靑갈등설 끊이지 않아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당 복귀를 선언한 천정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지난해 8월 30일 취임했다. 천 전 장관은 청와대와 호흡을 맞추며 움직였지만 김 장관은 취임 초부터 11개월여 동안 ‘소신 발언’을 쏟아냈다.

지난해 12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분식회계 자진신고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와 ‘기업에 대한 소송 남발 방지 방안’을 발표한 것이 그 신호탄이었다. 친기업적 발언과 정책으로 비쳐 청와대와 미묘한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그가 또 1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역설한 것도 정권 핵심부를 자극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그는 ‘소신 있는’ 발걸음을 계속 내디뎠다. 2월 11일엔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기업정책위 연석회의에 참석했다. 법무부 장관으로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경제인들은 그런 그에게 박수를 보냈다.

김 장관은 6월 금속노조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파업을 벌이려 하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고 배후세력들까지 추적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그는 또 6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답변해 청와대를 강하게 자극했다. 이 무렵 청와대 주변에선 김 장관 교체설이 급부상했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

―사의를 표명한 이유는….

“장관 교체에 대해 언론보도가 계속돼 왔는데 계속 자리에 있는 것은 자리에 연연하는 듯해 보이고, 인사권자에게도 부담이 됐다.”

―청와대와 갈등이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정책적으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갈등은 없었다.” ―한나라당 대선주자 사건과 관련해 ‘고소가 취소되면 수사를 그만둬야 한다’는 생각은 여전히 유효한가.

“친고죄 또는 ‘반의사 불벌죄’이니까 법 원칙에 따른 것이다. 상황이나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건 아니다.” ―거취 문제에 대해 청와대에서 사전에 언질이 있었나.

“구체적인 것은 말하기 곤란하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