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기업 비정규직 인원 조회망 곧 가동” 재계 반발

정부가 기업이 채용한 비정규직, 정규직 근로자의 수효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고용정보 시스템’(가칭)을 구축해 조만간 가동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1일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들의 비정규직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이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계는 “정부가 기업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기업을 압박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6일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인사팀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 수를 매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13∼17일 중 시스템이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국내 300인 이상 기업 1692곳에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기간제, 파견, 도급) 근로자의 인원을 파악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시스템을 통해 수집되는 정보는 비정규직 실태와 비정규직 보호법 정착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만 활용할 것”이라며 “언론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명을 뺀 기업이나 업계의 현황 등은 공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계는 정부가 비정규직 현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기업들은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유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본부장은 “정부가 비정규직 보호법을 노동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기업의 인사정보까지 들여다보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도 “정부가 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실효성 없는 면피용 대책 마련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나성엽 기자 cp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