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외담당 1차장 산하 부서 개인정보 2614건 조회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8월 한 달 동안에만 정부 전산망을 통해 2924건의 국민 개인 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이 이 한 달 동안 행정자치부를 통해 입수한 개인 정보는 주민등록 정보 1853건, 전산·호적 정보 784건, 토지(임야)대장 284건, 토지등기부 3건이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정부기관 월별 행정정보 열람통계’를 확인한 결과 밝혀졌다.

지난해 8월은 국정원 ‘부패척결 태스크포스(TF)팀’의 고모 씨가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처남 김재정 씨의 부동산 자료를 열람했다고 국정원이 밝힌 시기다.

국정원이 한 달간 열람한 2924건을 토대로 1년치를 추산하면 행자부를 통한 열람만도 3만 건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이 전산망을 통해 14개 정부기관의 17개 항목에 접근할 수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아무리 적게 잡아도 매년 수만 건의 개인 정보를 열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국정원의 전체 개인정보 열람 건수 중 국내 업무가 아닌 해외 업무를 담당하는 국정원 1차장 산하 부서가 89.4%(2614건)를 차지해 그 이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국정원 1차장은 김만복 현 국정원장이다.

국정원 1차장 산하에서 열람한 기록은 주민등록 정보 1543건, 전산·호적 정보 784건, 토지(임야)대장 284건, 토지등기부 3건 등이다. 국내 업무 담당인 당시 이상업 2차장 산하에서는 주민등록 정보 19건을 열람했다.

이 때문에 지난달 김재정 씨 부동산 자료 열람 논란이 불거졌을 때 국정원이 “김 씨의 부동산 자료를 열람했던 5급 직원은 이상업 2차장 산하 ‘부패척결 TF팀’에 속했다”고 해명했던 것과 달리 ‘부패척결 TF팀’에 김만복 1차장도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차장 산하에서는 지난해 8월 부동산 자료인 토지(임야)대장과 토지등기부등본을 한 건도 열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개인 정보 열람은 본연의 업무인 신원조회, 산업스파이, 대공업무 등 관련 업무에만 사용했다”며 “조직 및 업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 필요할 경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국정원 관계자는 “국정원 체제상 1차장 명의로 자료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 의원 측이 국정원의 개인 정보 열람 통계자료를 확인한 사실을 알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 있던 관련 통계를 모두 삭제했다.

행자부 행정정보공유추진단 강재만 팀장은 “현재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은 지난해 9월부터 운영됐다”며 “그 이전 ‘G4C공유시스템’의 통계자료가 올라와 있다는 것을 몰랐다가 알게 돼 삭제했을 뿐 정치적인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정원의 이 전 시장 뒷조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김재정 씨의 부동산 보유 명세를 조회한 국정원 직원 고 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상업 전 2차장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필요할 경우 전현직 국정원장의 소환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