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 부족한 행시 합격자 20, 30% 공무원임용 제외”

앞으로는 어렵게 행정고시에 합격하더라도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는 사람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권오룡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은 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행시를 통과하더라도 정부가 원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임용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고시, 공시 낭인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행시 합격 후 임용이 되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이 20∼30%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몇 가지 대책 중 핵심은 행정고시 ‘합격자 풀(pool)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한꺼번에 합격자를 뽑은 뒤 부처가 원하는 인력을 선발하는 쪽으로 채용제도를 바꿀 것이며 부처에서 선택받지 못한 일부는 임용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행시에 합격하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공무원으로 임용돼 왔다.

인사위는 하반기에 공청회를 열어 이와 관련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인사위 관계자는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연내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