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제학자 1028명 “자유무역 수호” 서명운동

《1일자 월스트리트저널에는 미국 경제학자 1028명이 서명한 ‘의회에 보내는 청원서’와 서명한 경제학자 명단이 전면 광고(사진)로 게재됐다. 중국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등 최근 미 의회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에드워드 프레스콧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등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4명을 포함해 미 전역의 저명 경제학자가 대거 서명에 참여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경제학 교과서 어디에도 보복 관세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없다. 중국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는 결국 미국 소비자들에게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똑같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보복 관세 부과는 결국 무의미하고 위험한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의회에 대해 보호무역주의 움직임 자제를 촉구했다.

미국에서 학자들의 이 같은 ‘집단행동’은 이례적인 일이다. 서명에 참여한 경제학자들은 이번 탄원서 제출이 1930년 대표적인 보호무역법안 ‘스무트-홀리 관세법’에 대해 경제학자 1028명이 반대 탄원서를 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미 의회가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록적으로 올리는 이 법을 통과시킨 뒤 세계적으로 보호주의 물결이 일면서 교역량이 급감했다. 이 법은 미국발(發) 대공황으로 가뜩이나 불안정했던 세계 경제를 더욱 수렁으로 몰아넣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서명운동은 ‘경제성장을 위한 클럽’이 주도했다. 이 모임의 팻 투미 회장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의 별도 기고를 통해 “현재 미 의회에서만 50개 이상의 보호무역법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민주당 대통령 후보들까지 자유무역정책에 반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상원의원도 최근 미국 자동차 노조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뉴욕=공종식 특파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