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지단체 정책이행정도 기대 이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개 광역자치단체 단체장들의 당선 후 1년 간 공약 이행정도를 평가한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2.02점의 낮은 점수가 나왔다고 2일 밝혔다.

단체장 중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곳은 서울로 '강북 도심부활 프로젝트', '세계일류 환경도시 건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등 3가지 핵심에서 평균 2.98점을 받았다.

경기와 전남은 각각 2.25점과 2.23점을 받아 서울의 뒤를 이었다.

반면 광주광역시(1.72점)와 충청북도(1.70점), 충청남도(1.60점)는 평균(2.04점)에 못 미치는 '낙제점'을 받았다.

경실련 시민입법국 위정희 국장은 "4년 임기 중 1년이 지난 때 실시돼 단체의 역량이 아직 여물지 않은 시점이긴 하지만 '임기 내 가능', '자신의 권한범위' 항목에서도 점수가 낮은 것은 애초에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평가는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 위원들이 각 광역자치단체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각 단체의 핵심사업 3가지를 7가지 영역으로 나눠 한 달간 실시됐다.

7가지 영역은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 배정의 효율성 △지난 1년간 정책 달성 정도 △임기 내 가능여부 △권한의 범위(해당 정책이 단체장 권한을 벗어난 것인지) △정책 환경의 조성(정책 달성 위한 역량) △사회경제적 환경(사회적 수요와 경제적 여건) △정책 자료의 구체성(구체적 로드맵의 유무 여부) 등이다.

정혜진기자 hye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