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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농림 "쇠고기 검역과 한미FTA는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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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농림 "쇠고기 검역과 한미FTA는 별개"

입력 2007-08-02 16:35수정 2009-09-2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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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2일 미국산 쇠고기 전면 검역 중단 조치와 관련, "검역 차원의 문제이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산 쇠고기 척추 처리 방안에 대한)관계 장관회의가 열렸지만, 재정경제부나 외교통상부에서도 FTA 관련 얘기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전면 수입 중단이 아닌 검역 중단 조치를 취한데 대해서는 "정부 조치의 근본은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 유통돼선 안된다는 것"이라며 "때문에 일단 검역을 중단시켰고, 전문가 검토와 미국 측 설명을 듣고 난 뒤 다음 단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장관은 "미국 측도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만약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나온다면 문제가 복잡해지겠지만 인정하니까 대안은 쉽게 나올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밝혔다.

한미 간 수입위생조건 개정 방향과 관련해서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은 기준일 뿐, 반드시 철저하게 다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양국 환경에 따라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협상해야 한다. 일본은 또 다른 형태로 했지 않느냐"고 반문해 OIE 규정을 들어 미국 측이 주장하는 쇠고기 '전면 개방' 요구를 모두 수용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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